성매매특별법(성매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한 유사성행위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유사성행위 업소에 간 사실은 있으나, 의뢰인이 유사성행위를 하기 전에 경찰의 단속이 시작되어 의뢰인은 어떠한 범법행위도 저지르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의뢰인이 성매매여성과 한 행위는 우리 판례상 유사성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경찰의 단속이 시작되는 바람에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다는 점, 나아가 상대 성매매 여성의 진술 또한 이와 일치하는 점 등을 토대로 담당 검사님을 면담하면서 변론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성매매 단속이 시작되면 당시 성매매 업소에 있었던 사람들은 보통 모두 현행범으로 입건이 됩니다. 의뢰인이 업소에 간 행위는 너무나 잘못되었지만, 범행 자체를 저지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행위가 유사성행위에 다다르지 않았음을 효과적으로 변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유사성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토대로 변론하였고, 동시에 성매매 여성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이를 토대로 검사님을 설득하였으며, 그 결과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