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8. 6. 25.경 9월 모의고사를 신청하고 공부를 하던 중 밤을 새었고, 당일에도 공부를 하기 위해서 김포공항에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도중 앞에 있던 피해여성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한 상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에 해당하여,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되면 자신이 꿈꾸던 대학을 가는 것도 직업을 갖는 것도 물거품이 될까 매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간절히 불기소처분을 원하는 상태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설득력 있는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가장 필요한 자료들을 최대한 빠르게 수집하여 이를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한편, 검찰에 직접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현재 사정과 피해 정도, 그리고 합의를 위한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더 많은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정리하여 담당검사를 설득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사건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범행을 그만두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노력의 모습 등 구체적이고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을 뿐 아니라, 진정성 있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였는바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