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8. 3.경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상대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을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사는 가정법원에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의 경우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만약 위와 같은 형이 선고되었다면 아직 학업을 마치지 못한 상태라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경찰 및 검찰단계에서부터 당시 스킨쉽 당시의 상황과 피해자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재판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주장하며 선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 받게 된다면 가족의 명예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법원단계에서도 피고인을 대신해 적극적으로 뉘우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주장하여 보호처분 1호 및 2호를 선고받고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