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클럽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현장에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입건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경찰조사 당시 모두 부인하는 상태였으나, 실제 자신의 행동 일부가 추행의 정도에는 해당하였기에 이 점에 대하여는 강제추행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강제추행죄로 중한 판결을 선고 받아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버리면, 의뢰인은 현재 일하고 있던 직장에서 징계위원회 절차에 따라 해고를 당할 수도 있었기에 의뢰인은 너무나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법원에 본 사건이 의뢰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자료들을 최대한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하여 이번 한번만 선고유예의 선처를 하여 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평범하게 살아오다가 이번에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자로 형사처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받았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본 사건의 정상참작사항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 및 현출하는 한편,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를 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형사 처벌되거나 오랜 기간 성범죄자로 신상등록 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시 한 번 사회 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