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의 경우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아울러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공개, 고지될 우려까지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있지만 결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었다며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경찰조사에 참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상세하게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아울러 현장의 CCTV를 확보하여 검토하였으며, CCTV 상에 오히려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스킨쉽을 하는 장면을 확인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하며 강제로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성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에는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CCTV 등 충분한 소명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경찰조사에 앞서 선제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며 준비하는 등 적절히 대응한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고 그 억울함을 풀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