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유사성행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7. 10. 초순경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빨게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와 재판을 거쳐 1심 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검찰이 청구했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기각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하여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다시 한 번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각각 5년 이상의 유기징역,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의 공개고지와 같은 무거운 처분과 일정한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의뢰인은 검찰이 의뢰인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는 바람에 항소심에서 훨씬 더 무거운 판결을 받게 될까봐 두려워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의 가족들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서 의뢰인의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심이 이를 파기할 경우 더 높은 형량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찰의 항소를 기각시켜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호소할 준비를 철저히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힘들었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우발성, 의뢰인의 나이,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법원에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검찰의 항소로 인하여 의뢰인은 두려움에 떨며 항소심에서 더 높은 처벌을 받을까봐 큰 불안감에 처해 있었으나, 2심 항소심 재판에서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마침내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여 의뢰인은 1심의 형량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