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외국의 한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여성으로, 해당 주점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을 한 적은 있지만 성매매는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의뢰인의 출국 기록 당시 의뢰인이 해당 나라에서 다른 일을 하였던 사실, 의뢰인이 비록 많은 돈을 환전하였으나 이는 당시 의뢰인이 다른 일을 하면서 모았던 현금을 환전한 것이지 성매매의 대가가 아니라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곧 결혼을 앞둔 상황이어서 어떤 연유이든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당시 다른 참고인들의 여러 진술들이 있었으나 의뢰인이 외국에서 다른 일을 하였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고, 성매매의 실질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일관된 진술을 이어간 결과, 무혐의 처분이라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