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항소심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7.경 실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협박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1심 재판을 받게 되었고, 징역 8월의 법정구속을 당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건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재취업도 곤란해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항소심 단계에서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과 의뢰인의 나이, 직업,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집행유예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판결이 확정되게 된다면 장시간 구속으로 인해 재취업을 사실상 제한당하고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이 항소심단계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당시 사건의 경위와 상황 및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주장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석방되는 등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