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상해등)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인터넷 채팅어플로 알게 되었고, 이후 약속을 잡고 술집에서 만나 술을 마신뒤 모텔까지 가기에 이르렀으나. 모텔 내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성을 폭행하고 2차례 강간한 뒤, 여성의 지갑에서 금전을 훔쳐나오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가족이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구속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의뢰인이 범한 죄에 비하여 집행유예는 너무 과경한 형벌이라 주장하며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강간죄와 달리 피해 여성의 머리를 침대에 내려찍고, 발로 복부를 가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강간상해의 죄책으로 의율 되었으며, 첫 번째 성관계 이후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한 차례 더 강간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상태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피해자의 지갑에서 금전까지 빼앗아 나왔는바 관점에 따라 1심의 형이 너무 과경하다는 판단이 나와 다시 구속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변호인은 일단 1심 재판의 양형 이유를 정확하게 분석한 뒤, 그 양형이 이루어진 이유 및 자료를 정리하여 검찰의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를 설득하면서 있었던 긴 노력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범죄가 중하고 죄질 또한 좋지 않아 자칫 의뢰인의 구속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처가 정확하고 빠르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보여주었던 사건으로 초기 범죄명이 변경되고 합의까지 이르는 등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