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13세미만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태권도장을 운영하던 자로, 관원인 피해자들을 수차례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징역 9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받았고, 양형부당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및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범행으로 법정형이 높고, 관장과 관원의 관계에 있었다는 사정 등이 참작되어 중한 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되,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 유리한 내용의 변론과 서면을 통하여 형이 과중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진행된 만큼, 형의 양정을 효과적으로 변론하여 원심을 파기하기에 이를 정도여야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어떤 근거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이 가혹한 지에 대한 심도 있는 변론을 통하여 원심파기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