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한 인터넷 방송 매체에서 음란한 방송을 하고 이를 유포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했던 방송들이 동영상의 형태로 저장이 되어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불법적으로 유통이 되던 상황이었음에도, 의뢰인이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명확히 파악한 뒤, 의뢰인의 방송은 성인 전용 방송이고, 성인 전용으로 표시를 하였으며, 해당 방송에 참가한 사람들은 모두 방송 컨텐츠에 대하여 서로 동의를 한 상황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해당 방송의 수준이 ‘음란물’의 수위에 해당되기도 어려우며, 해당 방송을 유포한 것은 의뢰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해당 영상물이 유포가 되는, 어찌 보면 피해자인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영상물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유포되었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방송 외에는 어떠한 유포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여 결국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