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특수준강간등)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7. 7.초순경 공범과 같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함께 강간하였다는 혐의 및 기타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새로이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및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이는 각각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되는 부가처분 또한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무거운 실형 선고를 받았던 바, 의뢰인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상황을 의뢰인은 겪고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의 가족들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수사단계와 제1심 재판에서의 의뢰인의 사건의 진행 상황을 자세히 검토하였습니다(수사단계와 제1심 재판은 의뢰인이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이 아닌 다른 변호인을 선임했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즉시 의뢰인이 구속되어 있는 구치소로 가서 의뢰인을 접견하여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힘들었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우발성,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면서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수차례 노력 끝에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도 이끌어 내는 등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들을 수집한 뒤 법원에 이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것과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항소심 재판에서 새로이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마침내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상당히 감형 받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