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동종전과3범)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찜질방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이 사건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며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및 이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험까지 있는 경우입니다. 비록 강제추행죄에 비하여 그 법정형은 낮지만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게다가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동종의 범행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피해자 또한 합의를 원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실형의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합의를 원하지 않던 피해자를 형사조정을 통하여 설득한 끝에 원만히 합의를 마쳤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동종전과 등으로 실형의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던바, 다행히 조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정상참작자료를 모으고 이를 의견서로 제출한 끝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선고를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