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공연음란)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자신이 일하던 장소에서 창문청소를 하던 중 우발적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범죄의 수위는 높지 않았으나, 의뢰인이 공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향후 재직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명확히 파악한 뒤, 의뢰인이 초범인 점,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단 한 명뿐인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고,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아 항소심에 이르면서는 의뢰인의 직장, 그리고 성교육을 꾸준히 받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공연음란죄는 엄밀히 볼 때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이므로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으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목격자와의 합의가 큰 힘을 발휘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목격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변호인이 의뢰인의 사정 및 교육을 꾸준히 받고 있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여 결국 선고유예를 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