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8. 6.경 모텔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고 이를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건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만약 위와 같은 형이 선고되었다면 사실상 직장을 잃고 말 것인바, 특히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되었을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경찰단계에서부터 당시 사건 경위를 재구성하여 피의자가 추행할 수 없었던 객관적 사정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는 사정에 대해 상세히 주장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 입건 당시 매우 괴로워하였고, 특히 직업적으로 재직의 기회를 완전히 잃게 되지는 않을까 하며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사정과 피해자의 고소경위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