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치마속에 휴대전화를 넣어 촬영을 시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앞에 서 있던 여성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다소 억울하게 도촬범으로 몰려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명확히 파악한 뒤, 목격자가 의뢰인의 행위를 정확하게 보았다고 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객관적인 cctv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실제로 목격자가 의뢰인에게 휴대전화를 요구하였을 때에도 카메라 어플은 켜져 있지 않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목격자가 경찰관이었기 때문에 그의 진술만으로 충분히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물증도 없었고, 무엇보다도 당시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카메라가 켜져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강력히 밝혀 무혐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