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1회, 피해자의 고시텔에서 1회 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강간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3년 이상 징역으로 상당히 중한 범죄이나, 친족에 대한 강간은 이보다 형이 중한 7년이상의 징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인 친부로써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었으나, 실제 강간을 행하지는 않았기에 이에 대해서는 매우 억울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 후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면밀하게 사건 기록을 검토하며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신고과정에서부터 피해자의 진술에 금전적인 문제가 있다는 등의 수상한 부분이 많다는 점, 의뢰인이 강간을 하였다는 그 정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역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피해자와 의뢰인이 사건 당일 좋은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마셨으며, 강간을 당한 직후에도 의뢰인과 계속 함께 하였다는 점등을 의견서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를 아는 주변 지인들의 진술 역시 평소에도 피해자의 언동에 거짓이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였고,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통하여 사건 당시에 대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친족에 의한 강간의 죄책으로 기소가 된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만약 죄가 인정되었다면 7년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사건 당시에 대하여 진술한 사실이 있었던바, 달리 의뢰인에게 유리한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무죄의 판결을 받아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에 허점이 있음을 지적하며 끈질기게 법원을 설득한 끝에 무죄의 판결을 받아내어 의뢰인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