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동종전과 3범)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8. 6.경 9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3번 째로 범한 범죄라 수사기관에서 죄질을 좋지 않게 보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건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고 무엇보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2개의 동종범죄를 저릴러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는바, 이 사건으로 인해 구속된다면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과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의뢰인의 나이, 직업,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 받게 해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기업체에 종사하여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구속되게 된다면 다니던 직장을 잃고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