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노래방 도우미 여성을 처음에는 강간하였다는 이유로, 그 이후에는 성매매를 하였다는 이유로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건 당일 처음 보게 된 여성과 노래방에서 처음 보게 되었고, 그 이후 대화가 잘 이어져 함께 술을 마시던 과정에서 모텔로 가게 되었는데, 그 이후 의뢰인은 만취한 나머지 쓰러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여성이 의뢰인의 지갑을 훔친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명확히 파악한 뒤, 이 사건에서는 상대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상대 여성이 강간에서 성매매로 중요한 진술번복을 하였다는 점, 상대 여성이 오히려 절도죄를 저질렀다는 점 등을 토대로 상대 여성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본인 역시 당시 만취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본인 또한 기억이 불분명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기억과 당시 발생한 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상대 여성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변론을 하였고, 이것이 주효하여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