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재범)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뢰인은 이미 예전에 성매매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전력이 있어 동종 재범에 해당하게 되어,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의뢰인은 가족들까지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서 너무나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호소하며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부양해야 하는 가족들이 있는 것과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였으며,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경찰과 나아가 검찰에서도 이러한 상황들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 처분을 호소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한 대가로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기관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주장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형사 기소되지 아니하고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