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치상)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제자와 드라이브를 하던 중 잠시 모처의 공원에서 내려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서로가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강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방광염이 걸리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강간치상의 경우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중합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이 벌써 5년 전의 사건이라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으나 결코 강간을 행한 사실은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기간이 오래되긴 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할만한다는 것을 이유로 피의자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변론사유를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이 사건 범행에 치상이 붙은 이유가 공소시효의 취지를 잠탈하기 위한 점이라는 점, 둘째 방광염이 성관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다는 점, 셋째 피해자 진술이 다소 불분명하고 증거가 전문 진술에 불과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실형선고는 물론 자칫 구속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될 우려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변론 방향을 정하고 고소인의 원만히 합의한 끝에 구속이 되는 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