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법(음란물유포)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 웹하드에서 다운을 받으며 컨테츠를 즐기던 중 단순히 다운로드만 할 게 아니라 업로드를 하면 수익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야한 동영상(일명 야동)을 수백개를 올렸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었습니다. 약 1년이 지나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취업준비생으로 최근 취업이 잘 되지 않자, 충동적으로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동으로 돈을 버는 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사안이 중대한 것은 의뢰인이 올린 야동과 성인만화 중에 아동으로 착각할만한 내용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피의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매우 미약한 수준 업로드를 한 것일 뿐 다른 헤비업로더와 다르다는 점, 수익의 목적이 오롯이 자신의 사욕만은 아니었다는 점을 정상 변론하였습니다. 나아가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오해할만한 부분의 경우 성인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성범죄와 자주 연관되는 촬영물의 존재는 항상 유포와도 연결됩니다. 촬영물 유포는 인터넷에서 무한정 재생산이 될 수 있고 그 뿌리를 뽑기도 불가능할 정도이기 때문에 엄히 처벌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죄질이 다소 경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결국 즉결심판을 받는 방법으로 조속히 형사절차에서 해방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