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8. 8. 29. 22:22경 경기 광명시 철산로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철산역 대합실에서 앞서 걸어가고 있던 짧은 청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 전신을 자신의 휴대전화기 무음카메라 어플리케이션으로 촬영하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목격한 사복경찰관이 이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지하철 대합실에서 자신의 앞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뒷모습이 너무나 예쁜 나머지 순간적인 호기심에 그 모습을 촬영하게 된 것이었지, 결코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촬영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형에 해당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사건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전신 뒷모습 영상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면서 불기소처분을 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는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