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음란물유포등)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약 반 년 전 토렌트를 통하여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하여 우연히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게 되었고,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상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예상치 못한 때에 유포가 되는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이 수사기관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은 이미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에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였기 때문에,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명확히 파악한 뒤,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른 이 사건의 특징, 그리고 유포를 하였다는 시간이 새벽 5시 경 단 10분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검사님과의 면담을 통하여 토렌트 프로그램의 법리적인 면 또한 논의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단순 음란물 유포가 아닌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의 경우 그 처벌의 수위가 더욱 강합니다. 또한 유포의 흔적은 디지털 증거로서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의 범위가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토렌트 특성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고의성을 다투는 동시에 가사 인정되더라도 유포의 수위나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죄질이 경하다는 전략을 취하였고, 그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선처가 내리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