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법(음란물유포/동종전과3범)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한 파일공유사이트를 통하여 음란물을 수차례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같은 종류의 범죄로 2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명확히 파악한 뒤, 비록 의뢰인이 음란물 유포를 하였더라도 그 행위태양에 참작할 요소가 많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은 이 사건 조사가 있기 전부터 자신의 행동에 반성을 하며 각종 사이트에서 전부 탈퇴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어려운 생활 속에서 생계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의뢰인이 유포한 영상들 중 최근 문제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는 없었다는 점 등을 강하게 강조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의 경우 이미 동종 전과가 2번이나 있었고, 이 사건 당시 확인된 유포 횟수도 매우 많았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인의 적절한 변론 덕분에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처벌을 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