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성매매알선)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건물 뒤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상대방 남성의 자동차 안에서 성매매 여성인 청소년이 성매매 상대방 남성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성매매 여성인 청소년을 알고 있었는데, 당시 그 청소년이 친구들과 잠시 놀러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의뢰인에게는 성매매알선의 전과가 1회 있어 경찰은 의뢰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 질 수 있는 큰 범죄이고, 이에 더하여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형에 해당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사건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이 청소년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 진술하였고, 검사에게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라는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