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공연음란)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주택가 골목에서, 우연히 어느 집 화장실에서 옷을 탈의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는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어 자위를 하게 되었는데, 결국 이러한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건은 형법 제245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 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사안이 우발적이었다는 점,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어렵사리 합의되었다는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이 사건이 우발적이었고, 의뢰인이 초범이었으며,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