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8년 7월경 새벽 무렵 성적인 목적으로 공원 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여성분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한참이 지나도 해당 여성분이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는 모습이 걱정이 되어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로인과 함께 사건 당시의 상황 및 구체적 경위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사건의 정황을 자세하게 파악한 뒤,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개진하면서도, 변호인을 통해 합의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님을 통해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고, 이에 검사와의 면담 등을 통해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성실하게 살아오다가 이번에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자로 형사처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사건을 진행하면서 구체적이고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바,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다시 한 번 사회 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