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성범죄

형법(강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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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8년 3월경 피해자와 모텔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를 실신하게 하는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강간치상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대한 성범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됨에 따라 강력한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바,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이 사건과 같은 형법 제301조, 제297조 강간치상죄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자신은 피해자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모텔에 가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하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함께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며, 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와 만나게 된 과정·모텔에 들어갈 때의 정황·피해자가 다소 우발적으로 의뢰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제반사정들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이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및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형법상 강간치상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및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관련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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