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미수/강제추행치상)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여성인 의뢰인은 1인 회사의 대표로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남성 직원 1명을 고용하여 함께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다른 지인들이 참여한 회식자리에서 남성 직원에게 뽀뽀를 시도한 사실(강제추행미수), 껴안으려다가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사실(강제추행치상)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통상의 강제추행 관련 사건과 달리, 여성 의뢰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술에 취해 직원을 잡고 쓰러져 다친 것과 직원에게 장난으로 뽀뽀를 하려는 제스처를 취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직원을 추행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 억울해하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강제추행은 고의범이므로 행위자에게 상대방의 저항의사를 극복하고 강제로 추행을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를 거치면서, 여성인 의뢰인이 자신보다 힘과 신체조건이 좋은 남성 직원을 강제로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모든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접촉이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임과 동시에 행위자에게 추행의 고의 또한 존재하여야 비로소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적절한 시점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 아니며 추행의 고의 또한 없던 점에 대해서 변호를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