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유사강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직장 후배였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호텔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 넣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점으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유사강간 죄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벌이 매우 중하며, 나아가 성범죄 형사처벌에 따른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 고지의 우려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좋은 분위기에서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호텔로 이동하여 스킨쉽을 했던 것일뿐 결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면담 후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한 변호인은 사건 전후로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기록, 대화녹음파일 등 증거를 분석하여 제출하며 의뢰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호텔에서 스킨쉽을 한 것일뿐 결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뒤늦게 고소를 한 피해자 신고내용과 진술에 전혀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유사강간이라는 무거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무척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는 성범죄에 있어서 억울함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증거의 수집 단계부터 관련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인바, 다행히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을 찾아 조력을 받은 끝에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고 무혐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