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토렌토를 이용하여 다운로드 받고, 유포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토렌토 등을 이용하여 배포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으며, 위와 같은 음란물을 소지만 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토렌토의 특성상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줄은 몰랐다며,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고 유포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이 될 수도 있는 성범죄 형사처벌 전력이 남지 않도록 선처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을 면담한 변호인은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이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으면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겠다는 고의는 없었다는 점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살펴 의뢰인을 선처하여 줄 것을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한 경우 그 법정형이 중하여 선처를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칫 성범죄자로 처벌이 될 뻔 했던 의뢰인은 다행히 조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고의는 없었다는 점과 그 밖에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한 끝에 재판을 받는 일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