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법(음란물유포방조)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6.경 음란물 게시 사이트 운영자를 도와 음란물 게시판을 관리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 및 검찰은 이에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에 대해 기소하였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건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으로 구속되면 의뢰인은 직장을 이어가지 못할 뿐더러, 가족의 생계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경찰단계에서 선임한 후, 사이트를 처음 관리하게 된 경위에 대해 파악하고, 재판부에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과 의뢰인의 나이, 재직 중인 점 등 유리한 양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직장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점에서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게 된다면 사실상 재직기회를 잃고 나아가서는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단계에서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당시 사건의 경위와 상황 및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