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하던 중 다른 투숙객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아울러 최근 소위 몰카범죄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 및 검찰에서는 동종 범죄에 대하여 선처 없이 더욱 엄격한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도 어떻게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을 면담한 변호인은 검사와 면담하며 의뢰인의 정상참작의 사유를 고려하여 선처하여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아울러 지방에 거주 중이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합의기간 부여를 신청하고, YK법률사무소에서는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직접 지방까지 피해자를 찾아가 설득한 끝에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최근 법원이나 검찰은 몰카 범죄에 대하여 예외 없이 무거운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주장하고, 아울러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서를 검찰에 제출한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