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피해자 6명)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7. 2. 2.경 충남 보령시 한 횟집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A의 허벅지를 만지고, 같은 날 노래방에서 피해자 B를 뒤에서 갑자기 끌어안으며 가슴 등을, 피해자 C에게는 허리를 감싸 안거나 얼굴을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 D에게는 어깨와 목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만졌으며, 2017. 9. 20.경 천안 소재 고기집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에게 자신의 신체를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 F에게는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만졌고, 위 고기집 주차장에서 피해자 E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피해자들은 서로 업무관계에서 얼굴을 알고 있던 사이로,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들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25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고, 특히 본 건으로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이 사건 당시의 정황, 이 사건 당시의 의뢰인의 상태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당시 의뢰인의 상황과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이에 어렵사리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 후 변호인은 검찰에 사건 당시의 정황, 사건 후 의뢰인과 피해자들이 원만히 합의한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성범죄 전과자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