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5년경 동료들과 해외 골프 여행을 함께 가서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행을 다녀온 지 2~3년이 지나 기억이 가물가물한 상태에서 경찰조사가 진행되자 당황스러운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사실은 절대 없다고 하여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의뢰인이 형사 처벌을 받아 전과가 남게 되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본 변호인은 경찰에서 확보한 장부내역이나 입출금내역만으로 성매매 혐의가 입증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여행으로부터 2-3년이 지난 시점에 정황증거만으로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동료들과 해외로 골프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정만으로 느닷없이 성매수범으로 몰려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