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편의점에서, 동성인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동성애적인 성향도 보이지 않았으나, 술김에 친근함의 표시로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자세한 상황은 만취하여 기억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명확히 파악한 뒤, 조사에 참여하면서 의뢰인이 편의점에서뿐만 아니라 고소인의 뒤를 쫓아가 고소인에게 입을 맞추는 장면이 CCTV에 너무나도 명확히 찍혔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아무리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역시 합의는 이루어졌으나 그 외에 의뢰인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여 결국 기소를 막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