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5년경 동료들과 해외 골프 여행을 함께 가서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친구들 중에서 나이가 가장 어려 해외여행을 주도적으로 준비하였는데, 경찰은 여행업체의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이 성매매를 기획한 다음 성매매를 이른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여행을 다녀온 지 수 년이 지나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상황에서 경찰조사가 진행되자, 당황스러운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의뢰인이 형사 처벌을 받아 전과가 남게 되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본 변호인은 경찰에서 확보한 여행알선자의 진술 및 장부내역, 그리고 의뢰인의 입출금내역만으로 성매매 혐의가 입증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더욱이, 변호인은 여행을 다녀온 시점으로부터 한참이 지난 이후에 의뢰인이 해외여행을 주도적으로 기획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동료들과 함께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정만으로 느닷없이 성매매 혐의로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서 억울함을 적극 호소하고 관련 증거들을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