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법(음란물유포)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최근 유투버 양모인의 사태로부터 세간에 알려진 누드모델 촬영 모임에 참석하여 촬영을 하였던 사람의 한명입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 모임에 참석하고 누드모델의 사진을 촬영한 것은 맞으나, 자신은 유포한 적이 없었던 사진이 유포되었다는 사실로 고소가 되어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사건은 음란물 유포 혐의가 적용되는 사건으로,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향후 직업에 있어서 제한이 생김은 물론, 실제로 현재 하고 있는 포토그래퍼 일까지 하지 못하게 될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단 한명의 사진작가와 작품의 품평을 위해서 교환한 것은 맞으나 이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적은 없었기에 다소 난감하고 억울한 입장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후, 철저한 법리 및 증거 분석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위 혐의가 성립할 수 없음을 깊이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1인과 작품의논을 위해서 교환한 점은 음란물 유포의 고의가 성립할 수 없음은 물론 유포나 배포에 해당하는 태양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음란물 유포라는 죄는 성범죄이며 일상생활에 있어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중한 죄명으로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기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전문적인 변호인들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논리와 증거를 적절히 제시함으로써 기소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