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에서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강간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3년 이상 징역으로 상당히 중한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초대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게 되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결코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었다고 무척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과 교제를 하는 사이도 아니었는데 처음 만난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라며 의뢰인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면담 후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채팅을 통하여 만나게 된 경위와 성관계 과정을 자세히 설명한 의견서를 조사 전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강력하게 의뢰인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진술 또한 일응 구체적이어서 자칫 잘못하면 강간의 죄로 기소가 되어 징역형 등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점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만한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주장한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