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서울 소재 모백화점에서 근무를 하던 자로, 쉬는 시간에 지하철 역사내 편의점을 드릴게 되었습니다. 이 때 의뢰인은 지하철 역에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여성을 보고 충동적으로 이를 몰래 촬영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은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고, 특히 본 건으로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없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만약 성범죄자가 된다면 목표하던 경찰공무원을 처음부터 포기해야하는 절박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의뢰인의 촬영횟수가 단 1회 뿐이었다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자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약 한달의 시간을 들여 피해자를 설득한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그리고 탄원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추가로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입증할 반성문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과 정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검찰에 불기소처분을 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촬영한 횟수가 단 1회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의뢰인의 반성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