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주거침입)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아내와 사별한 의뢰인은 평소 도움을 준 학부모들(어머니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자, 학부모들 및 자녀들과 함께 풀빌라 호텔에 놀러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학부모들과 술을 마신 후, 호텔객실 안 침실에서 자고 있던 한 학부모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사건에 관하여, 경찰은 호텔객실 안의 침실 3개 중 한 곳을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혹은 방실)라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단순 강제추행이 아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로서, 형법상 단순 강제추행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에 비하여 매우 엄격한 처벌이 규정된 범죄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징역형에 처하여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놓인 상태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인 학부모를 추행한 것은 인정하고 반성하였습니다. 다만, 죄명이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정해진다면 처벌의 수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담당 변호인은 주거침입에 대하여 무혐의를 다투고, 단순 강제추행으로 의뢰인이 기소될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주거침입이 성립될 수 없음에 관하여, ① 피해자가 자고 있던 침실은 호텔객실 안의 침실 3곳 중 하나일 뿐이었으므로, 주거침입의 보호대상이 되는 방실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② 주거침입죄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처벌하는 것인데, 이 사건이 발생한 침실은 ‘점유하는 방실(호텔객실) 안의 방실(침실)’이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한 해석이 필요한 점, ③ 의뢰인이 호텔객실 안에 머무르다가 해당 침실에 들어간 것은 외부로부터의 명백한 침입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주거침입강제추행은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은 측면이 있으므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주장·변론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강제추행은 그에 수반되는 행위태양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부분과 같이 강제추행이 주거침입과 함께 이루어질 경우,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의율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징역형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단순 강제추행으로만 기소될 수 있도록 조력했던 것입니다. 강제추행으로만 기소된 의뢰인은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향후 재판과정에서 벌금 혹은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