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준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8. 11. 19. 새벽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 조사를 마친 뒤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진모임 동아리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고,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 술자리에서 어느 정도 술을 마셨으며,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되어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건은 형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이 사건으로 형사기소가 된다면 성범죄자로 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피해자와 의뢰인의 관계, 피해자의 고소 동기,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면서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수차례 노력 끝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 후 변호인은 검찰에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당시의 정황, 사건 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형사고소를 당하면서 성범죄 전과자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초범이라는 점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