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음란물소지)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였음은 물론 이를 타인과 공유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한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러한 음란물을 교환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 위와 같은 큰 범죄임을 몰랐는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포함한 상당한 양의 음란물을 타인과 교환하며 시청하였습니다. 그 음란물의 양이 적지않고, 이미 증거는 전부 확보된 상태여서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검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동영상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제출하며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배포에 대한 부분을 법리적으로 부인하는 한편, 유통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자칫 성범죄자로 처벌이 될 뻔 했던 의뢰인은 다행히 조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펼치며 정상참작사유들을 근거로 검찰을 설득한 끝에 재판까지 가지 아니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