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지하철을 탄 뒤, 앞에 있던 여학생의 허벅지를 주무르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형사입건 되었고 이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최근 아동청소년에 대한 추행은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단기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구속을 걱정할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모든 것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었는바, 수사기관은 이를 부인이라고 생각하여 죄질을 매우 안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증거기록과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의 태도 등을 살핀 뒤 이에 대한 해명 의견서를 준비하였고, 아울러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당시 기억을 하지 못하는 이유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합의가 가장 안전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합의를 전혀 원하지 않았던 사정이 있었는바, 실형을 피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의 구속을 막고자 정상자료를 정리하는 것은 물론 피고인이 직접 재판부에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허여 받아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노력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