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13세미만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초등학생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고소가 되어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당시 본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가 전혀 없으며 단지 피해자의 진술만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그대로 인정되어 혐의를 벗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건화 되어 진술하기 전에 사건을 해결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찾아가 오해한 부분이 있다면 사죄를 구하도록 하고, 당시 목격자가 없었으나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해줄 수 있는지 확인하며 평소 의뢰인에 대한 성품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진술 등을 확보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죄는 순식간에 대처를 잘못하면 일이 일파만파 커지게 되고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기 좋은 죄명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초반 대처를 변호인의 상의 없이 해나갔더라면 이와 같은 결과를 얻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초반부터 사소한 사항까지 조언을 얻고 행동하여 전과자가 될 법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