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제추행/유사강간에서 죄명 변경)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피고소인)은 잠결에 자신의 옆에 누워있던 자신의 여자친구의 동생을 여자친구로 착각하여 스킨십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건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하여 본 건이 형사기소 되어 판결이 선고되면 의뢰인은 실형을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만약 기소가 되어 유사강간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피해자의 언니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피해자와 스킨십을 한 것은 맞지만 유사강간으로 볼 수 있을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적극적 주장이 받아들여져 경찰은 유사강간 죄명을 준강제추행으로 변경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여자친구로 착각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사정과 피해자의 아버지와 피해자의 언니가 의뢰인에 대하여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사정 및 기타 정상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피해자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될 사람 여동생이었고 경찰 조사때 의뢰인에게 처음 적용된 죄명이 유사강간죄여서 상황이 매우 심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유사강간죄로 기소되어 형을 선고 받았다면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만남을 계속하지 못하고 실형을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경찰 및 검찰 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당시 사건의 경위와 상황들을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준강제추행으로 죄명을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