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7. 12.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의뢰인의 스튜디오에서 피해자에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등 신체촬영을 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에 일어난 일이었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사진에 불만을 품고 이를 빼앗기 위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사진을 의뢰인으로부터 받기 전까지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다가 의뢰인의 보정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아 갑자기 고소를 한여 의뢰인의 스튜디오 운영이 어려워지는 등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촬영 전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의뢰인이 사전 동의를 받았으며, 사진촬영 후에도 의사에 반하는 촬영을 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항의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촬영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악의적으로 신고를 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하에 법원에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진술이 타당성이 없다는 점, 사진촬영 후 항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죄판결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