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치상)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8. 12. 25.경 서울 강서구 소재 모텔에서 피해자의 머릿채를 잡아 끌고 다니면서 감금한 상태에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취 상태로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강간치상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의뢰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바, 당시 기억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고소를 당하여 적절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학생인 신분에 있다는 점, 만취 상태로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 명확하게 진술을 하기 어렵다는 점, 당시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 있었던 일이라 혐의를 제대로 인정할 수 없던 상황에서 구속이라는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법원에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음으로써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으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