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8. 10. 8.경 서울 구로구 소재 의뢰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스킨십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로 명확하게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의 사실을 함께 주장하면서 엄벌에 처해달라고 하는 고소가 이루어진 바, 당시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의뢰인은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의뢰인은 합의하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남을 계획하였으며, 의뢰인의 집에서 합의하에 성관계 직전까지 갔다가 피임기구가 없어 한참을 의뢰인이 밖에 나갔다 온 사실이 있다는 점,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만남을 가지고 성관계를 하였다가 피해자가 악의적으로 신고를 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하에 수사기관에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진술이 타당성이 없다는 점, 성관계를 하면서 항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